기타 형사2018노2985서울고등법원 2심2019-04-18 선고검수완료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피고 박OO: 10개월 집유 2년피고 이OO: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8노2985 상해 사건(2019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박OO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OO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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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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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9월 13일, 환자 이송업체의 운영자와 직원인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정신질환자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는 가족의 요청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보호의무자로 보이는 가족들의 동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두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쳐 병원장이 입원을 결정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과 함께 온 사람은 피해자가 문을 열도록 한 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뜻에 반해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냈다.
  •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OO지역의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입원이 거절되자,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송했다. 피해자는 이송 과정에서 다쳤다.
  • 피고인들은 가족의 요청과 업체의 업무 관행에 따라 이송했으므로 집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이동을 제한한 행위와,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행위로 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체포치상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가족의 요청만으로 강제 이송이 허용되는지, 피고인들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필요한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강제 이송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이송에 동의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그 뜻을 알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끌어냈다. 이는 거주자가 누리는 집 안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보았다.
  • 피해자는 구급차에서 자유롭게 내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이동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송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 정신건강법에 따른 보호의무자 입원은 보호의무자 2명의 신청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병원장의 입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그런 절차가 갖춰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 정신질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던 피고인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했다. 가족의 요청이나 업체의 관행만으로 강제 이송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은 감금 혐의의 범위에서 병원에 도착한 뒤 입원해 있던 시간을 제외하도록 공소 내용이 바뀐 점 등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했다. 다만 집에 들어가 강제 이송한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핵심 정리

가족이 원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집에서 데려갈 수는 없다. 법원은 전문 이송업체 직원들이 필수 절차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송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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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8노298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체포치상 피 고 인1. ****, 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운영 2. ****, 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김OO(기소), 김OO(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OO(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고합166 판결 판 결 선 고2019. 4.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감금) 부 분 1) ] 피고인들은 응급환자 이송서비스 업체 직원으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해오면서 보호의무자로부터 정신질환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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