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OO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7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2015고단4642 · 폭행상해 · 2015-12-22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19건)무거운 쪽
-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2015고단5154 ·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 2015-12-10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중간
-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2015고단418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11-26 · 혈중알코올 0.08~0.2%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3건)무거운 쪽
-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2014고단6406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5-04-16 · 혈중알코올 0.08~0.2% · 초범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중간
- 친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쇠봉과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2013고합1024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4-03-24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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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건+135%
평균 3년 9개월
상해1건-45%
평균 10개월
사기1건+416%
평균 10년
폭행상해1건-44%
평균 10개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1건-48%
평균 1년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241%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무죄1(13%)
2018노2985·서울고등법원·2019-04-18·상해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사기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실형
10년 (실형)
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폭행상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10개월 (실형)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실형
5년 (실형)
2013고합1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4·아동·청소년 성범죄
친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쇠봉과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10년 (실형)
2007고합466·광주지방법원·2008-03-20·상해
아내와 함께 죽기로 합의한 뒤 제초제를 사왔으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혼자 제초제를 마셔 사망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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