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OO

총 사건
8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70.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5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6%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75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50/ 100
표본 부족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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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3년 9개월
2건+135%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사기
평균 10년
1건+416%
폭행상해
평균 10개월
1건-44%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평균 1년 6개월
1건-48%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10년
1건+241%

시기별 양형 추이

3366991322014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6(75%)집유1(13%)무죄1(13%)
2018노2985·서울고등법원·2019-04-18·상해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사기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실형
10년 (실형)
2015고단4642·대구지방법원·2015-12-22·폭행상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자 운행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7일 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10개월 (실형)
2015고단5154·대구지방법원·2015-12-10·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에게서 현금 1,939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추가로 4,000만원을 받으려다 실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고단4181·대구지방법원·2015-11-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4고단6406·대구지방법원·2015-04-1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 횡단보도의 자전거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함

실형
5년 (실형)
2013고합1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24·아동·청소년 성범죄

친딸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쇠봉과 부탄가스통으로 때려 상해를 입힘

실형
10년 (실형)
2007고합466·광주지방법원·2008-03-20·상해

아내와 함께 죽기로 합의한 뒤 제초제를 사왔으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혼자 제초제를 마셔 사망함

무죄
무죄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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