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OO

총 사건
17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155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9번째 (1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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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
뇌물수수·공여
평균 1년 10개월
3건-23%
살인·상해치사
평균 1년 6개월
2건-82%
강제추행
평균 11개월
2건-64%
특수상해 (흉기)
평균 1년
1건-39%
상해
평균 10개월
1건-45%
사기
평균 4년
1건+10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평균 2년 6개월
1건-28%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0820172019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7건
결과 분포:실형6(35%)집유4(24%)벌금4(24%)무죄2(12%)기각1(6%)
2019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0-08-21·특수상해 (흉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3893·울산지방법원·2020-02-19·사기

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18고합301·울산지방법원·2019-05-24·뇌물수수·공여

재개발사업 비대위원장이 조합에 대한 소송 취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가 부동산 매도 형식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배임 및 횡령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2985·서울고등법원·2019-04-18·상해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8노530·의정부지방법원·2018-12-18·개인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가해학생 관련 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2015고단4883·의정부지방법원·2018-02-21·강도

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살인·상해치사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강제추행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실형
10개월 (실형)
15노191·서울고등법원·2016-01-15·업무방해

노조 집행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해 조합원 8,639명의 파업을 지휘함

기각
기각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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