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OO
총 사건
17등록
변호 형사
11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33.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1년 5개월
집유 4건평균 2년 6개월
벌금 4건평균 155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3.9%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형사 판결
1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확실도 낮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9건
가벼운 쪽 3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7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거의 같음
실형 판결끼리 6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2019고합292 · 특수상해 (흉기) · 2020-08-21 · 상해 없음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개월(10건)무거운 쪽
- 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함.2018고단3893 · 사기 · 2020-02-19 · 피해액 5억~50억원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26건)무거운 쪽
- 재개발사업 비대위원장이 조합에 대한 소송 취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가 부동산 매도 형식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배임 및 …2018고합301 · 뇌물수수·공여 · 2019-05-24 · 피해액 1억~5억원이 판결징역 2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8건)무거운 쪽
-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2018고합214 · 뇌물수수·공여 · 2018-09-1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16건)중간
-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2016고단1807 · 살인·상해치사 · 2018-01-09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9번째 (1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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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23%
평균 1년 10개월
살인·상해치사2건-82%
평균 1년 6개월
강제추행2건-64%
평균 11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39%
평균 1년
상해1건-45%
평균 10개월
사기1건+106%
평균 4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1건-28%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16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변호사
맡은 사건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보통 받은 형량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17건결과 분포:실형6(35%)집유4(24%)벌금4(24%)무죄2(12%)기각1(6%)
2019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0-08-21·특수상해 (흉기)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 승용차를 가속해 단속 지점을 통과하며 경찰관의 팔목을 부딪침
실형
1년 (실형)
2018고단3893·울산지방법원·2020-02-19·사기
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허위 과장 광고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토지 대금을 편취함.
집유
4년 집유 2년
2018고합301·울산지방법원·2019-05-24·뇌물수수·공여
재개발사업 비대위원장이 조합에 대한 소송 취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고가 부동산 매도 형식으로 금원을 수수하고 배임 및 횡령한 사건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8노2985·서울고등법원·2019-04-18·상해
보호의무자 요청을 받고도 법정 입원 절차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집에서 강제로 끌어내 구급차로 이송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8노530·의정부지방법원·2018-12-18·개인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가해학생 관련 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18고합214·의정부지방법원·2018-09-13·뇌물수수·공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위탁공사업체 대표에게서 공사 편의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표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4억원
2015고단4883·의정부지방법원·2018-02-21·강도
피고인C·D는 성추행 문제를 언론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골프연습장 지분을 낮은 값에 넘기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2016고단1807·대구지방법원·2018-01-09·살인·상해치사
심장 질환이 있던 영아에게 빠른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고 상태 악화에도 진정제를 처방했으며, 간호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16노3012·의정부지방법원·2017-01-24·강제추행
고용 가수를 차량·주거지 인근·노래방에서 위력으로 반복 추행
실형
10개월 (실형)
15노191·서울고등법원·2016-01-15·업무방해
노조 집행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해 조합원 8,639명의 파업을 지휘함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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