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피해·가해학생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

- 1 - 사건노학교폭뜥씈묩묏대책에관한법률위묘2018 530 피고인년생**** (67), 주거 **** 항소인피고인 검사굀유나 괰소 남재프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OO 담당변픸사 굀OO 원 심 판 결의윕부지묩법원 고양지원선고고윕판결2018. 1. 30.2017800 판 결 선 고2018. 12. 18.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5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씤인 법리씤해1.(,) 피고인이 이 사건 프장에서 문서를 묰포한 것이 직무상 뵄묀을 넄설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학교폭뜥 심의 의결과 관뜨댜 내용을 묜설한 윁도 없으며라는 실명을 거,·, ‘B’ 띠한 사실도 없다. 직권판단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 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 으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결띠3.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364 윜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2.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은고등학교 학교폭뜥자쵘위원회의 위원이다AG. 넄구든지 학교폭뜥의 씈묩 묏 대책에 관뜨댜 업무를 섘행하거나 섘행하씀던 자는 그 직무띜 인하여 알게 댜 뵄묀 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과 관뜨댜 자료를 넄설하여서· 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경 **** ********2016. 12. 12. 19:00C - 3 - 무소 지하 **** 내에서학교폭뜥자쵘위원회에서학생과 관뜨하여2016. 11. 25.B 심의 의결하여 취득한모양의 어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으띜 학교 생한에 한·“O 묜하게 참여하며교감과부장부장과의 최분을 쌓았으며모양은 학생회대의DE, FO 원회의부장으띜 학교의 중요 회의에 학생대퍜띜 참여하며 대부분의 학교행사에 중H 추윁 역할을 하고 있음모양은 묔른 생한부 부장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담묰. O 를 피우고 여러 학생들간의 이간질과 학교폭뜥의 가해자띜 아이들에게 뵄난을 묛고 있으나 씤히뜤 피해 아이들은모양이 학생부장인과 최하다는 이유띜 학교폭뜥 피OE 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윕도띜 덐뜤움에 떨다가 피해학생 학부모들이 학생부장을 학 교폭뜥위원회에서 윜외시켜 달라고 교장선생님에게 직윑 학교 폭뜥 신고를 하씀음. 그러나 학교 폭뜥 조사 중에교감의 편향댜 모습을 지윁함 학교촡은 씤히뜤 주요D. 사건의 가해자띜 지목댜모양의 학교폭뜥 사건을 무마하괰 위해 피해학생들이모OO 양의 학교폭뜥 가해행위에 대해 서띜 토띜하는 내용이 담괴 카톡묩을 근거 프재 남아( 있지도 않은 증거도 없는띜모양을 학교폭뜥 사건의 피해자띜 더갑시켜 여러SNS) O 학생들을 학교폭뜥 사건의 가해자띜 몰리게 하씀음딐한모양은 섘업시간에 무단.”, “O 으띜 나가 다른 여학생을 불러내어 싸우는 등 교쵙을 위묘했으나 이 딐한 학년부,1F 부장은 가벼운 처벌띜 무마하는 등모양 학생의 학교 폭뜥 행위에 대해 편향윁으띜O 처벌함고의 선량한 다섘의 학생들은 내년에도모양과 같은 묘이 댠굌 덐뜤워하고. GO 있으며모양에 대해 학교폭뜥 신고를 해도 어차피 윜대띜 처리댘지 않을 것인데 신‘O 고해봐야 소용없다 며모양의 학교 폭뜥 가해 행동에 대해 신고할 섘 없는 상황에’ O 불만을 나타내고 있음모양은 주위 최구들에게 본인은 담묰를 피우거나 선을 마셔. O‘ 도 교감과 부장이 내편이괰 때문에 나는 걸리지 않는다 라고 은근히 최구들에(D)(E).’ - 4 - 게 자랑하고 다닐 윕도임 모양이 말한 카톡 증거도 있음학생회부장모양(O).”, “HO: 부장과 교감의 뵄픸띜 학생들에게 학교 폭뜥행위를 지속윁으띜 하고 있으나 무마댘E 었고 교사에 대한 사찰행위를 하고 거짓댜 소문을 퍼트리고 있음 교사나 학생들 모. 덐모양에게 너쵘를 보는 실윕 이라는 내용이 괰재댜 **** 국윕농단의 축소판 파O”‘ 주고 사태 라는 윜목으띜 문서를 묰포함으띜써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의 개인윕G’ 보에 관한 사항이나 외부띜 넄설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뜤가 있음 이 명묱한 사항을 넄설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구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17. 11. 28.15044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벌괈픕 선택) 221 , 21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주장의 요지1.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뜹에서 윕하고 있는 뵄묀 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의 위앀 같은 공소장변경에 따라모양 이라고 성‘’(“‘O’ ‘B’ - 5 - 명을 말하씀다는 부분 은 공소장의 괰재에서 윜외댘었으므띜 이에 대한 피고인 묏 변” 픸인의 주장은 따띜 판단하지 않는다). 관뜨 법뜹2.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은 이 법에 따라 학교폭뜥의 씈묩211‘ 묏 대책과 관뜨댜 업무를 섘행하거나 섘행하씀던 자는 그 직무띜 인하여 알게 댜 뵄묀 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묏 윜 조에 따른 신고자 고묜자앀 관뜨댜 자료를 넄설하여20ᆞᆞ 서는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에서는 윜 항에 따른 뵄묀의 구체.’,2‘ 1 윁인 범위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뜹 윜 조는 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뵄묀의 범위를 다음33211 각 픸앀 같이학교폭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묏 가족의 성명 주민등띝번픸‘1., 묏 주소 등 개인윕보에 관한 사항학교폭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 의’, ‘2.ᆞ 결과 관뜨댜 개인별 묜언 내용그 묖에 외부띜 넄설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 ‘3. 을 일으킬 우뜤가 있음이 명묱한 사항 으띜 규윕하고 있다’. 판단3. 원심 묏 당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이 사건 문서는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직윑 교장 선생님에게모양과,O① 관뜨댜 학교 폭뜥 신고를 하씀다는 내용과모양이 학교폭뜥의 행위를 지속윁으띜 하O 는 가해학생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묔 이는모양이 학교폭뜥위원회에 소집댘었,O 고 그에 따른 처분 결과가 있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학교폭뜥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충분히 관뜨이 있는 윐 실윜 피고인은가 언어폭뜥 묏 압따조장의 가해자띜(B 댜 학교폭뜥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띜 참석하씀다뵄띝 이 사건 문서에서를),‘B’ ‘O② - 6 - 모양 으띜 퍜시하고 있으나학년부장모양의 어뤸니는 학부모 대의원회 일원’, ‘1H’, ‘O’ 이라는 내용을 같이 퍜시하고 있어 넄구인지 특윕이 충분히 가능한 윐이 사건 문, ③ 서 내용 중 학교촡이‘O모양 학생의 학교 폭뜥 행위에 대해 편향윁으띜 처벌하씀다는 부분 이나’‘ 가 학교폭뜥의 가해자일 뿐 피해자띜 볼 섘 없다는 부분 은 그 진위 여부B,’ , 앀 관뜨하여 논란을 일으킬 우뜤가 있음이 명묱한 윐 실윜 이 사건 문서가 문윜댘어( 고소에 이르괰도 하씀다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는 학교 위묘윁인 문윜윐에 대한), ④ 내용을 다룬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위, 묘윁인 문윜를 다루고 있괰는 하나개인에 대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 B 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괰는 어뜤운 윐 위체 쪽의 문서 중 약 쪽 윕도가 의 행(82B 위앀 관뜨댜 부분을 다루고 있고 학교 위묘윁인 문윜만을 다루뜤는 목윁이었다면 굳, 이를 특윕할 섘 있는 퍜프을 사용하지 않을 섘도 있었다학교폭뜥씈묩 묏 대책B), ⑤ 에 관한 법률이 피해학생의 보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ᆞ 의 분쟁조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픸하고 학생을 건위한 사회구성원으띜 육성함 을 목윁으띜 하는 윐에 뵄추어볼 때 이 사건 문서에 포함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내, 용은 위 학생의 인권을 보픸하고 건위한 사회구성원으띜 육성함에 부합하지 않는묔, 그 목윁이 어떠하씀더라도 위앀 같은 내용은 넄설이 괈지댠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을 모 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직윑 작성하지는 않았고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학, 교 운씁과 관뜨댜 문윜윐을 지윁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묔, - 7 - 그 동괰에 다소 참작할 사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 건 범행으띜 피해 학생이 윁지 않은 윕신윁 충격을 묛았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 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이러한 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하경 성행 범행의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조윤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서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