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 8개월전체 대비 +4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년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025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8개월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8번째
오차 ±28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2013고합214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15-10-30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52건)중간
-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2014고단604 · 살인·상해치사 · 2014-10-10 · 사망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1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100/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96.0개월
평균 검사 예상: 64.5개월
차이: +31.5개월 더 무겁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64.5개월
차이: +31.5개월 더 무겁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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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48%
평균 4년 3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15%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2(33%)벌금2(33%)
2018노530·의정부지방법원·2018-12-18·개인정보
학교폭력자치위원으로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가해학생 관련 자료를 문서로 작성해 외부에 공개했습니다.
벌금
벌금 50만원
2013고합214·울산지방법원·2015-10-30·아동·청소년 성범죄
피고인은 10세 여아를 두 차례에 걸쳐 양팔로 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2015노375·서울남부지방법원·2015-07-09·횡령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벌금
벌금 2,000만원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살인·상해치사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3노579·부산고등법원·2014-02-12·살인·상해치사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함
실형
8년 (실형)
2012고단2390·청주지방법원·2013-09-13·절도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훔친 경포터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일대에서 건설자재와 농기계 등을 반복적으로 훔쳤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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