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과도로 위협하는 등 지속적으로 폭행함

•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폭행의 주기가 짧아지고 강도도 심해졌다.
• 2012년 1월 16일경 피해자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에 입소하기도 했고, 그해 7~8월경에는 딸을 데리고 가출했다가 다시 귀가하기도 했다.
• 2013년 1월경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흉기인 과도를 목에 겨누는 등 목 부위에 찰과상을 입혔다.
• 같은 달 23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폭행 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결국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5시간 이상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의식과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해자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해 결국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딸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 그러나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부검 결과 피해자의 뒤통수·뒷목·얼굴·양팔·손목 등에서 광범위한 출혈과 좌상이 확인돼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음이 드러났다.
• 피고인은 이미 2011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아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가출하는 등 고통을 겪었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5시간 이상 지나서야 신고해 적절한 구급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와 유족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가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진 폭행이 결국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사안으로, 법원은 폭행의 지속성과 잔혹성, 사후 대처의 미흡함 등을 두루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반복된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