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조윤신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7개월전체 대비 -7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3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7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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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음주운전1건-62%
평균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51%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1(11%)원고승3(33%)원고패3(33%)
2018노371·의정부지방법원·2019-02-15·사기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을 부당하게 빌려 사용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18노3010·의정부지방법원·2019-01-15·음주운전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으며,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실형
6개월 (실형)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특수상해 (흉기)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나57455·의정부지방법원·2017-11-17
원고들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를 상대로 확인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12780·의정부지방법원·2016-08-19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양도받아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거절 신고와 함께 담보금을 은행에 예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억원)
2015나54463·의정부지방법원·2016-05-20
피고가 OO지역 상가를 임대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7나10406·의정부지방법원·2008-11-27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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