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보험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자 그 돈을 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반환을 청구함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9762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자동차보험 주식회사 **** 대표이사 ○○○ 피고, 항소인**** (63○○○○-1○○○○○○) **** 제1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 6. 25. 선고 2008가소9447 판결 변 론 종 결2008. 12. 4. 판 결 선 고2008. 12.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7,088,570원 및 이에 대한 2007. 11.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피보험차량을 ○ ○가○○○○호 세피아 1.5 일반형 1994년식(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으로, 보험기간 을 2005. 1. 7.부터 2006. 1. 7.까지로 하고, 무보험 차량에 의한 상해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은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해’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 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 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고 규정하면서, 위 ’공제액‘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2005. 10. 7. 10:40경 소외 ****가 소외 ****(이하 ‘○○렌트 카’라고만 한다)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 - 3 - **** 및 **** 도로상을 지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 차량의 앞범퍼 부 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원 고는 보험자로서 피고의 치료관계비로 2006. 2. 7. ****에 272,330원, 2006. 7. 11. 2 외과에 828,200원, 2006. 9. 6. ****에 7,997,079원(= 2,533,320원 + 5,463,770원), 2006. 9. 6., 2007. 11. 1. ****에 각 23,380원, 164,860원 및 합의금 산출 비용 명목으로 202,710원 등 합계 9,488,57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2,400,000원은 2006. 9. 11. 위 ○○렌트카의 보험자인 ****로부터 구상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렌트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8042호)을 제기하였는데, 2007. 9. 12. 위 소송에서 “○○렌트카는 피고에게 40,000,000원을 2007. 10. 5.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 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렌트카는 2007. 10. 4. 피고에게 37,000,000원(당사자 간에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확정된 금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원인에서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기왕치료 비 손해로서, 2005. 12. 7. ****에 지급한 경추케이지 비용 658,020원, 2005. 12. 7., 2005. 12. 9. ****에 지급한 보조기 비용 각 100,000원, 2005. 12. 12. 2 외과에 지급한 본칩 비용 800,000원, 2005. 12. 19. ****에 지급한 퇴원진료비 958,200원의 지급만을 구하였고, 위 라항에서 본 원고가 직접 지급한 피고에 대한 치 료관계비용을 제외하였다. - 4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위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렌트카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일체를 배상받은 것이고, 위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미 지급받은 보험금 7,088,570원(원고가 지급한 치료관계비에서 신동아화재보험 주식 회사로부터 구상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제외하 고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공제 규정의 의미 는 피보험자가 보험자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과도하게 이중 배상을 받는 것을 막는 취 지인 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는 각기 별도의 소송물 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공제는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피보험자가 배 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전부를 일괄 공제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 일한 손해의 전보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 - 5 - 여 지급한 치료관계비는 2006. 2. 7. ****에 지급한 272,330원, 2006. 7. 11. ****에 지급한 828,200원, 2006. 9. 6. ****에 지급한 7,997,079원(= 2,533,320원 + 5,463,770 원), 2006. 9. 6., 2007. 11. 1. ****에 각 지급한 23,380원, 164,860원인 반면, 피고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비로 청구한 금원은 2005. 12. 7. 주식회 사 4메디칼에 지급한 경추케이지 비용 658,020원, 2005. 12. 7., 2005. 12. 9. ****에 지급한 보조기 비용 각 100,000원, 2005. 12. 12. ****에 지급한 본칩 비용 800,000 원, 2005. 12. 19. ****에 지급한 퇴원진료비 958,200원으로서 그 손해 내역이 상이하 여, 피고가 이중 배상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총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액수를 초과한다 하여도 이것만으로 원고가 지급 한 보험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 금액은 원고가 2006. 9. 11.까지 이 미 피고의 치료비로 6,923,710원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가 ○○렌트카의 보험자인 신 동아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인배상 장해보험금 13,6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액에 위 보험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하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화해권고결정에 있어 참작된 사항일 뿐 피고가 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동일한 치료비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 6 -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윤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여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