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은엽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2건평균 2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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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2(40%)원고승1(20%)원고패2(40%)
2008노1883·의정부지방법원·2010-02-19·배임
피고인이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회사에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8노2211·의정부지방법원·2009-05-22·절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덤프트럭 3대를 몰래 가져감
벌금
벌금 300만원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7나10406·의정부지방법원·2008-11-27
조부가 매수한 토지를 부친이 상속받고, 원고가 단독 상속받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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