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하여 고소인 회사에 제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8노1883 배임 사건(2010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2월,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함.
- 위조한 계약서에는 2004년 8월 1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기간이 적혀 있었고, 고소인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작성됨.
- 피고인은 이 위조 계약서를 고소인 회사 직원인 공소외 9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 고소인 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 관리 및 단말기 설치 등을 담당하는 공소외 1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계약 위반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허락 없이 위조하여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주유소 대표들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됨.
- 계약서 작성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주장한 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이었고 고소인 회사 직원이 위조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업무상 배임 혐의는 피고인이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됨.
- 명예훼손 혐의도 고소인 회사의 수수료 인하 사실과 관련된 의견 표명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허락 없이 6개 주유소 대표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 계약서를 위조해 고소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다른 혐의들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적 판단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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