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 1999년 12월 17일, 한라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서울 OO지역 한라그룹 정상화추진사무실에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함.
• 이 계약서는 피해자 아버지(공소외 2)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이었음.
• 피해자(공소외 1)는 주식 소유권을 아버지로부터 사실상 위임받아 관리 및 처분 권한이 묵시적으로 인정됨.
• 피해자는 주식에 대해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주○○ 양도 사실도 2002년 세무서 통보로 알게 됨.
• 피고인들은 계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나 위임은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주식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아버지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된 것으로 보고 무죄가 선고되었다.

• 피해자가 주식을 직접 관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주식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관리되고 있었음.
• 피해자가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관리 상황을 보면, 아버지가 주식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들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했고,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음.
• 피해자가 주○○ 양도 사실을 오랜 기간 몰랐고, 주식 반환 요구도 하지 않았음.
•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범죄 의도가 없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이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피해자의 주식 관리 권한이 아버지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된 점과 피고인들의 선의가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