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명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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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1(25%)원고승1(25%)원고패2(50%)
2016나3118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7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5억원)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가합69514·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09
초등학생 5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 뒤 실종되었고, 유족이 경찰의 초동수사와 현장보존 과실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4.5억원)
2004고단979·서울중앙지방법원·2004-07-12·배임
피해자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명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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