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약 1억 4천7백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31182 민사 사건(2016년 10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7년 1월 1일 피고와 해외 저작권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1억 4천7백만 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했다.
- 피고는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소멸시효(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를 내세웠다.
-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가 항소하면서 일부 패소 부분이 기각되었다.
- 최종 판결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미지급액 약 1억 4천7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에 3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정산되고, 10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피고가 원고에게 저작권 사용료 산정내역서를 보낸 2009년 3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었고, 소송은 2013년 7월 15일 제기되어 3년이 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과 달라서 소멸시효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공제 내역에 대해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저작권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에 3년의 짧은 권리 주장 기간이 적용된다고 봤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기간이 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엠기획 주식회사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공연함.
○○○ 주식회사가 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받은 음원을 매장용 플레이어로 재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작권을 맡겼으나 법원의 관리 중지 결정 후에도 피고가 사용료를 계속 징수했다고 주장함.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에스케이텔레콤에게 저작권료 5억7천여만 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음악저작물이 자신의 음악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편의점 매장 음원 재생에 대해 공연권 침해·부당이득 반환 청구
원고들이 피고의 광고송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원고가 피고들의 인터넷 음악사이트에서 자신의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전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골프코스 영상과 설계도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 관리 음원을 사용하며 통화연결음 서비스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받음.
매장음악서비스 업체에서 받은 음원을 이용허락 없이 매장에서 재생해 공연권을 침해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2005년 발표한 곡과 피고가 2011년 발표한 드라마 OST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전통 여인상을 표현한 자신의 디자인을 피고들이 공연 홍보물 등에 무단 복제·사용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수들이 직접 만든 원반으로 음반을 낸 뒤, 음반기획사가 그 곡들을 편집앨범과 모바일·인터넷 서비스에 무단 사용함
웹소설 작가가 다른 작가의 작품이 자신의 웹소설을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증명하지 못함
음반제작자가 과거 제작한 원반의 곡을 재배열해 편집음반을 제작·판매한 사안에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됨.
피고가 음악저작권 사용료 분배 규정을 개정하며 메들리 및 경음악 로그데이터를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음악저작물 사용료 분배규정을 개정하여 메들리 곡을 공회전으로 보고 사용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함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음반 발매를 앞둔 신곡 음원을 홍보용 웹페이지에 게재하면서 1분만 재생되도록 조치했으나 파일 전체가 업로드되어 무단 유출됨
원고가 피고들과 아이돌그룹 개발·앨범기획 용역계약을 맺은 뒤 저작재산권 양수·등록 명의를 두고 권리 확인과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8~1987년 제작된 음반에서 작사·작곡·연주에 참여했으나 제작비용 부담 없이 음반 제작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 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을 피고들이 불법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피고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활용도를 높이는 ILM 소프트웨어를 개발·판매함
저작물을 사용하여 평가문제를 게시한 사건
작곡가 원고가 자신의 곡 후렴구를 피고가 무단으로 표절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어린이 뮤지컬 극본 저작권 침해 사건
피고 재단법인의 직원이 도서관 컴퓨터에 설치된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홍보물을 제작·게시하자, 원고 회사가 저작권 침해 및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