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45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11-30 선고검수완료

저작권 해지 후 음악저작물 무단 제공 및 침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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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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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4594 민사 사건(2010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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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 ♡’라는 노래의 작곡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저작권 신탁 계약을 맺었다가 2004년 4월 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고 ◐◐는 2004년 5월 1일부터 노래반주기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의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제공하기 시작함.
피고 로엔은 2009년 1월 1일부터, 피고 에스케이는 2007년 9월 1일부터 각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 음악저작물을 제공함.
2007년 8월, 원고는 피고 ◐◐와 에스케이와 합의해 800만원을 받고 그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합의 이후에도 피고들은 계속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원고 음악저작물을 제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노래반주기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후에도 음원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지와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의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음원 제공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는 저작권협회로부터 노래반주기에 음악저작물을 수록할 권한을 받았으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락받은 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됨.
피고 ◐◐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고 이용자에게 전송한 행위는 복제권과 전송권 침해에 해당함.
피고 로엔과 에스케이도 각각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을 저장하고 전송해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 ◐◐는 노래반주기에 일부 효과음을 넣거나 멜로디를 약간 바꾼 것은 기술적 필요와 통상적인 범위 내라고 인정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는 아니라고 봄.
원고와 피고 ◐◐, 에스케이는 2007년 8월 합의로 그 이전 침해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나, 합의 이후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았음.

핵심 정리

원고는 자신이 작곡한 음악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인터넷과 노래반주기에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노래반주기에 대한 사용은 허락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음원 제공은 허락받지 않은 침해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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