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8건2012나2462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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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68090·서울고등법원·2010-07-01·2심
원고의 허락 없이 중문서적을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하고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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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4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09·1심
원고가 설계한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피고가 스크린골프 영상으로 제작·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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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31377·전주지방법원·2020-12-18·1심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홍보영상물을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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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7545·서울고등법원·2013-11-28·2심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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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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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87313·서울고등법원·2017-03-30·2심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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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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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73109·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
원고 설계도서를 무단으로 수정해 타운하우스 설계에 사용하고 원고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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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6415·서울고등법원·2012-10-24·2심
원고가 1990년 녹음한 음원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DVD를 제작·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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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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