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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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 민사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권법 제1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허락 없이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2013년 12월경 1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함.
- 이용자들은 피고 사이트에서 별도 이동 없이 바로 해외 사이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음.
- 피고는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을 얻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이런 링크 행위로 저작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도운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방송사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사이트에 무단 게시되었고, 피고가 이를 임베디드 링크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무료 시청을 가능하게 한 행위가 문제됨. 법원은 피고의 링크 행위가 저작권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지만,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도운 것으로 판단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사이트 이용자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받아보므로 피고가 직접 전송한 것은 아님.
- 피고의 링크는 해외 사이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직접 전송 행위와 같지 않음.
-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도하고 있음.
- 저작권법은 링크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도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피고의 링크 행위는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물을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음.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도운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하게 한 행위는 저작권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침해를 도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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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원고가 집필한 법조소설의 내용을 피고 작가가 TV 드라마 대본에 무단으로 일부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영화 배급권자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영화가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원고의 예명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함.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음란물 정책 위반으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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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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