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87313서울고등법원 2심2017-03-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7313 민사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저작권법 제1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허락 없이 올라간 사실을 알게 됨.
  • 피고는 2013년 12월경 11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함.
  • 이용자들은 피고 사이트에서 별도 이동 없이 바로 해외 사이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었음.
  • 피고는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 클릭 수에 따라 수익을 얻었음.
  • 원고들은 피고가 이런 링크 행위로 저작권 중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도운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방송사들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해외 사이트에 무단 게시되었고, 피고가 이를 임베디드 링크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무료 시청을 가능하게 한 행위가 문제됨. 법원은 피고의 링크 행위가 저작권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지만,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도운 것으로 판단해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사이트 이용자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받아보므로 피고가 직접 전송한 것은 아님.
  • 피고의 링크는 해외 사이트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 위치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해 직접 전송 행위와 같지 않음.
  •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가 실제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주도하고 있음.
  • 저작권법은 링크 행위도 저작권 침해를 도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 피고의 링크 행위는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물을 쉽게 이용하도록 도와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음.
  •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해외 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도운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을 임베디드 링크로 자신의 사이트에 올려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하게 한 행위는 저작권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침해를 도운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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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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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205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3·1심·원고 패소

영화제작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영화를 상영하며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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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5764·서울동부지방법원·2012-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허위 정보에 기초한 주식 매수 추천으로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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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8736·서울고등법원·1995-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집필한 법조소설의 내용을 피고 작가가 TV 드라마 대본에 무단으로 일부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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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3904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5-2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쟁사 고객에게 납입금 면제와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이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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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758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09·1심·원고 패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가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허위 보도한 방송으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844·대전지방법원·2009-1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제조한 신발이 피고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고장으로 인해 홈쇼핑 방송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3·특허법원·2019-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권이 있는 토사 유입 방지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판매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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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983·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12·1심·원고 패소

영화 배급권자가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영화가 불법 업로드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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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승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2억 4천만원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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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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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886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국내 영화관 사업자가 해외 영화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공연 허락 없이 상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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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1220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2-26·1심·원고 승소

원고의 예명 ‘트위스트김’을 무단으로 사용해 음란사이트를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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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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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9924·부산지방법원·2012-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영화 촬영을 위해 머리를 1cm 미만으로 짧게 자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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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오장동 함흥냉면'과 유사한 '오장동함흥냉면' 명칭을 사용해 냉면 체인점을 운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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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44652·서울고등법원·2020-06-09·2심·원고 패소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음란물 정책 위반으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073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내부와 사생활 기록물을 무단 촬영·공개한 뉴스를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9가합14391·서울지방법원·1999-06-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방송사 및 임직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4가합2605·대전지방법원·2006-01-18·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TV 프로그램에서 망인을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암시하는 보도를 하고, 인터넷 신문이 관련 기사를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8나2068927·서울고등법원·202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甲 회사가 丙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근거로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49406·서울고등법원·201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만든 당구 강좌 동영상이 피고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어 삭제 요청했으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2나8951·창원지방법원·200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허가 구역 내 아파트에서 피고가 허가 없이 중계유선방송을 송출하며 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848·의정부지방법원·201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48698·서울서부지방법원·2023-04-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248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가단23532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82215·서울고등법원·2010-06-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552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9-02·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앱스토어 P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유사 사이트와 가짜 앱을 만들어 실행 시 비판 글이 열리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8나6349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국내정보를 수집해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에 유출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57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8가합508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1-08-19·1심·원고 일부 승소

경쟁 숙박앱이 상대방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무단 복제해 영업 전략에 활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2007가합1609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홈페이지 환자 사진과 상담내용 무단 도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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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92나35846·서울고등법원·1994-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2나24622·서울고등법원·2013-01-23·2심·원고 승소

저작권을 양도받은 중문 서적을 피고가 허락 없이 한국어로 번역해 출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인 乙 방송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게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甲의 링크행위는 乙 방송사 등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한국방송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박교선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1. 18. 선고 2016가합506330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한국방송공사에게 2,598,300원, 원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에게 2,403,000원,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에게 2,080,5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3. 12.부터 2017. 3.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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