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나18736서울고등법원 2심1995-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집필한 법조소설의 내용을 피고 작가가 TV 드라마 대본에 무단으로 일부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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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나18736 민사 사건(1995년 10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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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의 법조계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법조인의 일상을 담은 소설을 집필하여 OO지역에서 출판사를 통해 발행하였다.
  • 피고 작가는 OO회사의 의뢰를 받아 방영될 드라마의 대본 집필을 맡아 방송용 대본을 작성하였다.
  • 피고 작가가 작성한 드라마 대본 내용 중 일부가 원고가 쓴 소설 속 특정 사건 및 표현을 무단으로 인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로 인해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이 침해되어 재산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피고 작가와 방송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작가가 자신의 소설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설과 드라마 대본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와 방송사 등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였다. 법원은 피고 작가가 원고의 저작권을 일부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일부를 인용하고, 방송사 등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설과 극본 같은 저작물은 등장인물과 전개과정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특이한 사건이나 대화·어투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 양 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비문자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자적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방송사와 프로그램제작사는 대본의 줄거리나 내용에 대해 작가의 책임과 재량에 맡기므로, 작가와 사용자 및 피용자 관계가 없는 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특별한 주의나 감독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방송사 등은 침해 사실을 모른 채 적법한 계약으로 대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으므로,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규정들은 서로 선택적 관계에 있어 중복하여 별도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설의 세부적인 표현이나 사건 전개를 무단으로 드라마 대본에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다만, 대본을 집필한 작가 개인에게는 책임을 물었으나, 내용을 직접 통제하지 않는 방송사와 제작사에게는 관리·감독 의무나 부당이득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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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이 만든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디지털 음원서비스와 노래반주기 등에서 사용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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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가 방송사와 60분 강연 방송 계약을 체결한 후 63분 녹화한 강연에서 23분 분량의 핵심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하여 40분만 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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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차장 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3필지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원고들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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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자들의 연주 장면을 충분한 설명 없이 촬영하고 허락받은 조건과 다르게 편집·방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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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32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3·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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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47788·서울고등법원·2025-09-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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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6767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02·1심·원고 승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음반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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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76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공동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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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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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제3자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말소가 불가능해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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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5289·서울동부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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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역 고려사 무단 복제·판매로 출판사 영업이익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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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7628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7-25·1심·원고 일부 승소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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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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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나6848·의정부지방법원·201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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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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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173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09·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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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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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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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침해의 판단 기준 [2]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과 제3항과의 관계 [3] 연속극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한 경우,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에게 작가의 저작권침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4]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피 고】 ****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1995.4.14. 선고 93가합5207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3.8.7.부터 1995.10.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 및 ****에 대한 항소 및 피고 2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 및 ****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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