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가합76280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07-25 선고검수완료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6280 민사 사건(1991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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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 5. 31. 광고모델인 원고와 커피 등을 생산·수입하는 피고 회사들은 텔레비전 광고와 인쇄 광고 제작에 원고가 모델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상 기본 보수는 1,000만 원이었다.
  • 계약기간은 광고가 처음 방송된 날부터 6개월이었다. 피고 회사들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서면으로 연장 의사를 알리면 6개월씩 계약을 연장할 수 있었고, 연장할 경우 광고를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5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 원고가 출연한 커피 광고는 1989. 7. 23.부터 전국 텔레비전 방송망을 통해 방영됐다. 피고 회사들은 정해진 연장 절차를 밟지 않아 기본 계약기간이 끝난 1990. 1. 22.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 내보냈다.
  •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1990. 2. 15. 피고 회사들과 광고를 1990. 7. 22.까지 계속 방영하는 데 동의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합의는 광고 방영기간을 그 날짜까지 늘리는 내용일 뿐, 이후에도 계약을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 회사들은 별도로 다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채 1990. 7. 23.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 방영했고, 그 방영은 1990. 11. 22.까지 이어졌다.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이름과 얼굴이 상품 광고에 사용됐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함께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 전부를 인정하지는 않고, 11,684,782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광고출연계약이 끝난 뒤에도 광고주들이 광고모델의 동의 없이 광고를 계속 내보낸 것이 문제 된 손해배상 소송이다. 원고는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계속 광고에 사용한 행위가 인격적 권리와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5,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의 광고 방영이 원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11,684,782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는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람은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이나 얼굴이 다른 사람에 의해 공개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광고모델처럼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결정할 이익이 있다.
  • 광고모델은 이름과 얼굴을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난 뒤 광고주가 동의 없이 광고를 계속 방영하면, 모델이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된다.
  • 피고 회사들은 1990. 2. 15. 광고를 1990. 7. 22.까지 방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근거로 이후에도 계약이 계속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합의가 해당 광고를 7월 22일까지 방영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 계약 전체를 되살려 이후에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법원은 광고모델의 재산상 손해를 계산할 때 광고를 처음 촬영할 당시 받은 출연료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미 만들어진 광고를 추가로 방영하는 데 동의했다면 모델이 그 시점에 받을 수 있었을 사용료 중 실제로 무단 방영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 모델이 무단 방영 기간에 다른 광고 계약을 맺어 별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사용할 권리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재산상 이익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은 청구액 전부가 아닌 11,684,782원으로 인정했다.

핵심 정리

광고출연계약이 끝나면 광고주가 모델의 얼굴과 이름을 계속 사용할 권리도 원칙적으로 끝난다. 모델이 다른 광고로 수입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광고모델의 이름과 얼굴은 인격적 권리인 동시에 사용 허락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자산이므로, 광고주는 계약기간과 사용 범위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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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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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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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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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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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9003·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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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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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123·서울고등법원·2007-06-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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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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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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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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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2696·의정부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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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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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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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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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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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쌍둥이 미숙아 출산 후 초상권 침해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113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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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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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1339·울산지방법원·2017-04-18·1심·각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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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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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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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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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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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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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71·대구고등법원·2005-09-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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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32697·서울북부지방법원·2023-04-1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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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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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968·울산지방법원·2013-10-2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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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506831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2126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등록 없이 약국 부동산을 소개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나18736·서울고등법원·1995-10-19·2심·원고 일부 승소

법조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한 드라마 대본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방송사 등에 대한 주·예비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13008·부산고등법원·2008-05-14·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동업 과정에서 실제 구입대금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가합6382·전주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일부 승소

가맹계약 종료 후에도 전 가맹점주가 기존 상호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5가합72771·서울지방법원·1996-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카레이서 일기 저작물을 만화 제작 시 무단 이용함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538·울산지방법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여 원고가 구금되게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23643·서울고등법원·2015-12-10·2심·원고 일부 승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매장음악으로 재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2677·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일부 승소

홍삼 제품에 유명 브랜드와 비슷한 인삼 모양 그림을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51498·서울남부지방법원·2013-08-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원고 제품 빈 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진행하고 광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합16712·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23·1심·원고 일부 승소

회원가입비를 내고 투자자문가의 문자 지시에 따라 주식거래를 하다 손실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2085·서울고등법원·1976-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대지에 건물을 지어 고물상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 종료 후 철거 약정을 했으나 피고 2가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며 물건을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90379·서울고등법원·2006-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해 경쟁 회사에 공개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9821·서울고등법원·2013-05-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에 2억 2,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 태만으로 1억 8,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25857·부산지방법원·2007-07-04·1심·원고 일부 승소

바지선 구입대금을 부풀려 7,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2018284·서울고등법원·2021-02-04·2심·기각

촬영계약에 따라 원고의 사진을 피고가 상품 광고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0가합1404·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05-14·1심·원고 승소

방송사가 교수의 강연 내용 중 20분 분량을 동의 없이 삭제하여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3629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패소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합835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6·1심·원고 승소

전속계약 체결 후 피고가 음원사용료 정산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99가합17091·수원지방법원·2000-05-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상표를 위조해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제조·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품선전용 텔레비젼광고 출연계약 기간만료 후에도 계속 광고를 방영한 경우, 광고주의 광고모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2

    위 1항의 경우, 광고모델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

【원 고】 원고 【피 고】 ****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684,78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텔레비젼 등 상업광고모델인 원고와 스위스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사의 우리나라 현지법인이 피고 회사들과의 사이에 1989.5.31. 원고가 피고회사들이 생산, 수입하는 커피 등의 선전용 텔레비전 광고방송물의 제작 및 기타 광고 인쇄물의 작성시 모델로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출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기간은 원고가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날에 시작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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