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서정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92가합6448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2-04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1가합66006·서울민사지방법원·1991-11-21
부동산 경락인이 대금 납입을 늦추려고 항고와 재항고를 남용해 은행의 배당 수령을 지연시켰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90가합7628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7-25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68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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