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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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72905 민사 사건(1991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12월 16일,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암특약이 포함된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함.
- 원고의 남편(피보험자)은 1990년 1월 중순부터 폐암 증세를 보였고, 2월 1일에 폐암 진단을 받음.
- 1990년 6월 5일, 피보험자가 폐암으로 사망하자 원고는 암사망특약 보험금 1,500만 원을 청구함.
- 피고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특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 원고는 피고가 암사망특약의 책임개시일(계약 후 3개월 경과 다음날)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한 남편의 암사망특약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 후 3개월 이내 암 진단 시 특약 무효 여부와 보험사의 약관 설명 책임이었다. 법원은 보험사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그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암사망특약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면 특약은 무효임.
- 그러나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이 중요한 책임개시일 약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도 이를 알지 못한 점을 인정함.
- 보험약관은 계약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나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구속력을 갖지 못함.
- 보험 모집인은 암사망특약에 대해 "계약 후 3개월 내에 아무 일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간단히 설명해 일반인이 오해할 만한 상황임.
- 보험증권에도 "가입 후 3개월 이후 암 사망 시에 한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책임개시일 약관의 상세한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
-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거절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정함.
핵심 정리
보험 계약 후 3개월 이내 암 진단 시 특약 무효라는 약관이 있었지만, 보험사가 이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약관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후 책임개시일 전에 위암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무효를 알면서도 보험료를 계속 수령하여 계약을 추인한 후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남편의 간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위염 등 병력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함
원고가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암 진단을 받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보험계약 체결 전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계약자와 대리인이 이를 몰라 고지하지 않음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전 직장건강검진에서 갑상선결절 진단을 받았으나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일부만 지급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궁경부0기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함
단체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위한 입원 중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위암 병력이 있는 보험설계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재해 사망만 보장하는 주계약에 동의해 가입함
갑상선암 진단과 함께 림프절 전이(C77)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고지의무 위반 여부가 다퉈짐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복막암 수술 중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사골동염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사망 후 보험금 청구가 거부됨.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남편이 위암 치료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사망하자 아내가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위암과 갑상선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하여 암 치료 목적 입원이라며 보험금을 청구함
골육종(암)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전 대퇴골두괴사증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음.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 1과 피고 2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2가 장기간 입원하며 보험금을 받음.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간이식 수술 후 담도 협착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풍선확장술을 받음.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여러 보험회사와 비슷한 보험을 단기간에 여러 건 가입하고 반복적으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대장 용종절제술 후 점막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상피내암으로 보고 지급을 거절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계약 후 화재로 처조부 사망, 약관상 '주민등록상 동거' 요건 미충족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하고 다른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 발생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유방암 진단·수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과거 병력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계약을 체결함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유방암 진단 후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 입원해 항암 치료와 회복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 B가 과거 여러 병원 진료 사실을 청약서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남편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결핵 치료 중 대량 객혈이 발생했으나 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지혈 조치를 제때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에 이름
피고2가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행이익이 없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함
퇴직한 임원들이 회사 명의로 체결된 생명보험의 피보험자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동의 철회를 주장함.
피고가 다수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중풍으로 40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뒤 뇌졸증으로 사망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후 중심정맥관삽입술을 시행받음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재해사망 특약을 부가해 가입해 두었다가, 아들이 보장개시일 2년이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험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보험자가 생명보험약관상 암사망특약부분의 책임개시일 등에 관한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 주었거나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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