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신필종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0가합51823·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3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10만원 / 청구 1.7억원)
91가합5090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02
화물 운송 중 화재로 기계가 전소되자 손해배상청구권을 내세워 원고 소유 화물차량 등을 가압류한 사건
원고패
기각 (청구 1.1억원)
91가합66006·서울민사지방법원·1991-11-21
부동산 경락인이 대금 납입을 늦추려고 항고와 재항고를 남용해 은행의 배당 수령을 지연시켰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0억원)
90가합72905·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2
암특약부 노후설계연금보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폐암 진단을 받고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00만원)
90가합76280·서울민사지방법원·1991-07-25
광고출연계약 기간 만료 후 무단 광고 방영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68만원 / 청구 5,000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