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가합66006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1-11-21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경락인이 대금 납입을 늦추려고 항고와 재항고를 남용해 은행의 배당 수령을 지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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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1가합66006 민사 사건(1991년 1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제641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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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OO회사(은행)는 대출금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담보로 잡힌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 법원은 해당 부동산이 피고에게 낙찰되었다는 경락허가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자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 목적으로, 이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경락허가결정에 대해 항고와 재항고를 제기했다.
  • 피고의 항고와 재항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 법적 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원고는 예정보다 5개월 이상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거액의 경락대금 납입을 늦추기 위해 타당한 이유 없이 항고와 재항고를 반복하여 원고의 배당금 수령을 방해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의 소송 제기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락인이 재판에 불복해 항고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이길 가능성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오직 대금 납입을 미루기 위해 항고를 악용했다면 이는 법의 취지를 벗어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 피고가 부당한 항고를 제기한 것과 원고가 제때 배당금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것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는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 불복 절차를 악용해 대금 납입을 지연시키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재판 제도를 시간 끌기 수단으로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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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699·대전고등법원·201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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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8652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5-17·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가압류·부당소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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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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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5303·서울고등법원·2023-10-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재결 후에도 인도하지 않고 불법 점유하여 정비사업 진행을 지연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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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3390·대구고등법원·1999-05-14·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대표가 허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송달을 방해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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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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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246·대구고등법원·1977-04-19·1심·판단 없음

부산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도로 토지에 대해 환지 지정과 보상금 지급 없이 소유권을 상실시키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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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445·광주지방법원·2002-06-03·1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자가 이미 변제받은 돈을 숨기고 경매를 신청해 정당 배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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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9722·부산고등법원·2005-11-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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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1나11604·부산고등법원·2002-04-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맺은 토석채취·골재판매 동업계약의 정산금 및 약정위반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5가합1259·대전지방법원·1996-01-17·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의 담보 범위와 경매 배당금에 대한 다툼으로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94가합845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4-09-29·1심·원고 일부 승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여 이행불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46297·서울고등법원·1990-07-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되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나19684·서울고등법원·1989-11-22·1심·원고 승소

중소기업은행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부동산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3억5천만 원을 받으려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16529·부산지방법원·2006-07-27·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1485·서울고등법원·1990-07-20·2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경락대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권리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6053·서울지방법원·2003-09-04·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지사 직원들이 내부 사무처리요령을 어기고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2순위 전세권만 설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7나8·서울고등법원·1978-04-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729·대구고등법원·1984-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골프회원권을 매수하여 명의변경까지 마쳤으나, 피고 회사의 실수로 해당 회원권이 무효임이 밝혀지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가합94288·서울민사지방법원·1991-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회사 지점장의 금원 편취에 따른 사용자책임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6726·전주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이 대출 담보로 제공된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여 근저당권을 침해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201598·서울고등법원·2025-09-26·2심·기각

원고가 분식회계로 고평가된 사채를 취득한 뒤 발행사와 감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2%
2012가합43556·부산지방법원·2013-04-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용지보상 업무 담당 직원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임을 알면서도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락대금납입지연을 목적으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한 경락인의 집행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 고】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90.9.10. 소외 1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외 2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지번 생략)대 1,08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같은 (지번 생략)대 383평에 관하여 1983.4.15. 및 같은 해 9.17. 2회에 걸쳐 등기순위 7번 내지 36번으로 각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90타경 (번호 생략)호로 위 각 대지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고, 같은 달 11. 위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같은 해 12.7.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가 피고(피고회사는 그 상호가 ****에서 1990.1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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