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2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으…

•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조합에 대한 5억 원의 대행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았고, 원고 명의로 개설된 예금채권이 실제로는 소외 조합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양수금채권 중 3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1년 5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되었으며 당시 예금 잔액은 40,435,964원이었다.
• 피고는 다시 나머지 2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추가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01년 6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집행되었으며 당시 예금 잔액은 1,456,425,014원이었다.
• 원고는 자신이 진정한 예금채권자라며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2002년 3월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두 번 불출석하여 2003년 3월 항소취하 간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03년 4월 가압류를 해제하고 청구금액 합계 5억 원을 포함한 예금 전액을 인출하였는데, 5억 원에 대해 2001년 6월 18일부터 2003년 4월 2일까지 653일간 발생한 예금이자는 4,732,780원이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다.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원고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가압류집행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3자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압류집행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에게 부당 가압류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5억 원을 인출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에서 예금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집행되지만, 실제 권리관계는 본안소송에서 다투도록 되어 있고 채권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후 본안소송이나 제3자이의 소송에서 집행채권자가 패소 확정되면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 피고는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소외 조○○라고 소명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제3자이의 소송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원고로 밝혀졌으므로 이 가압류집행은 채무자가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은 대상에 대한 부당한 집행에 해당한다.
• 피고는 소외 조합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예금이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이어서 소외 조합의 예금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예금채권을 잘못 선택하여 가압류한 것에 있으므로 본안소송 승소가 과실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예금채권이 재건축 아파트 수분양대금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과실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금전채권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는 채권금액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상당액이고, 예금채권의 경우 그 금액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 따라서 5억 원에 대해 653일간 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4,726,027원에서 예금이자 4,732,780원을 공제한 39,993,247원이 원고의 손○○라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나중에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면 집행채권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잘못 가압류한 경우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과실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반인은 가압류로 예금을 인출하지 못해 발생한 이자 상당의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