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최진숙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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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상해1건+15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승1(33%)일부승1(33%)
2008고합45·수원지방법원·2008-07-16·상해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실형
4년 (실형)
2005나21903·수원지방법원·2006-07-12
원고가 피고에게 로열티 32,890,000원을 지급한 후,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60만원 / 청구 3,289만원)
2005나14165·수원지방법원·2006-03-29
피고가 소외 조합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근거로 원고 명의 예금채권에 두 차례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후 제3자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 확정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999만원 / 청구 3,99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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