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로열티 32,890,000원을 지급한 후,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2001년 2월경 장미묘목 34,700주를 구입하여 농장에 식재하였고, 그중 23,000주가 이 사건 품종이었습니다.
• 피고는 2001년 6월경 원고를 찾아가 품종보호권 침해를 이유로 로열티를 요구하였으나, 당시에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2003년 12월 23일, 피고가 다시 로열티를 요구하자 원고는 피고와 로열티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32,89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계약 체결 후인 2004년 3월경 피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품종 묘목 3,000주를 추가로 식재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품종보호권 효력이 자신의 식재 시점에는 미치지 않는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로열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로열티 32,890,000원을 지급한 후,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착오를 인정하여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인용하였으나, 원고가 계약 후 불법으로 추가 식재한 묘목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에 따라, 품종보호권 출원 전에 실시된 행위에는 품종보호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2001년 2월경 묘목을 식재한 것은 품종보호권 출원일(2002년 6월 18일) 이전이므로, 원고의 식재 및 이후 수확·판매 행위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가 계약 체결 후 추가로 식재한 3,000주에 대해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반환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출원 전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사실을 잘못 알았을 경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 시 상대방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