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지점장의 말에 속아 저축금을 빼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94288 민사 사건(1991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0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경 피고 증권회사의 한 지점에서 1억 원짜리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했습니다.
- 지점 상담실에서 투자상담사와 이야기하던 원고에게 당시 지점장이 담당 직원과 함께 찾아와 당일 마감잔고가 부족하다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 지점장은 하루 빌리는 대가로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수익증권저축금에서 4,000만 원을 찾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지점장에게는 회사를 대신해 돈을 빌릴 권한이 없었고, 약정한 날짜에 돈이 갚아지지 않자 15일 뒤인 6월 27일에야 출금전표에 회사 공용자금 차용 취지의 기재와 서명·도장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빌려준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권회사 지점장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회사를 상대로 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지점장이 회사를 대신해 돈을 빌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된 대여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원의 잘못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일부 인정해 피고가 2,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회사는 보통 자금부에서 공용자금을 조달하고 지점장이 개인에게 공용자금을 빌리는 경우는 드물며, 원고도 2년 넘게 증권거래를 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 처음 만난 지점장이 하루 이자로 100만 원을 제시했는데도 회사 명의 문서나 빌릴 권한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원고 측의 부주의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지점장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계약에 따른 전액 청구(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반면 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해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예비적 청구)는 성립할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잘못 비율 등을 반영해 2,800만 원 범위에서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금융기관 직원이 영업장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자 조건이 지나치게 높거나 거래 관행과 다를 때는 실제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확인을 소홀히 하면 계약상 전액을 돌려받기 어렵고, 손해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본인의 부주의가 참작되어 일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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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를 일임하여 발생한 과당매매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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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판매사원이 기준가격 이하로 제품을 팔고 실제 거래와 다르게 전산에 입력해 미수금을 부풀렸다.
원고가 한화증권 직원 권유로 유진자산운용의 해외 부동산 펀드에 1억5천만 원 투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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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증권의 구상권 행사와 피고 운용의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증권회사 지점장이 미수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미수금 정리 유예 약정을 체결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예탁주식을 처분함.
담보물인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담보권으로 양도함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복잡한 장외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 손실을 입음.
신원보증인이 피고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사건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원고가 동일금원의 급부를 손해배상과 대여금의 선택적 청구로 구하는 경우 법원의 판단순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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