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김용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1나24808·서울민사지방법원·1992-05-06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16만원)
91가합11907·서울민사지방법원·1991-09-13
아크릴 원단 가공 임가공비 11,672,330원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67만원 / 청구 1,167만원)
90가합86614·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12
원고가 소외회사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속어음을 취득하였고, 피고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급한 후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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