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 원단 가공 임가공비 11,672,330원 청구

• 1988년 3월, 원고A와 피고B는 아크릴 원단을 가공하는 임가공 계약을 맺고 계속 거래를 해왔다.
• 원고A는 1990년 11월과 12월에 피고B가 공급한 원단을 가공해 납품했으나, 피고B는 임가공비 11,672,33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B는 원고A가 1991년 1월 10일까지 원단을 납품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8,548,200원을 빼겠다고 주장했다.
• 원고A는 11월분 임가공비를 받지 못해 납품을 거절한 것이며, 돈을 받기 전에는 납품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A가 이미 받을 돈을 받지 못해 납품을 미룬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B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A가 피고B에게 아크릴 원단 가공 임가공비 약 1,167만 원을 청구했으며, 피고B는 원고A의 납품 지연으로 손해를 봤다며 일부 금액을 빼겠다고 맞섰다. 쟁점은 원고A가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납품을 거절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A의 권리를 인정해 피고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A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원고A와 피고B는 계속 거래하는 관계로, 원고A는 납품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임가공비를 받기로 약속했다.
• 피고B가 11월분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A는 납품을 거절할 권리가 생겼다.
• 피고B가 납품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가공하겠다고 압박한 점도 인정됐다.
• 원고A가 납품 지연을 했지만, 이는 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납품을 미룬 것으로 봤다.
• 따라서 피고B가 주장한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A는 피고B가 약속한 임가공비를 지급하지 않자 납품을 미뤘고, 법원은 이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했다. 피고B가 주장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A의 일부 청구가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