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단678청주지방법원 1심1988-03-25 선고검수완료

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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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가단678 민사 사건(1988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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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원고가 소외 김석기와 유제품 대리점 계약을 맺음.
  • 피고는 김석기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연대보증을 섰음.
  • 김석기는 1983년 12월 말까지 유제품 대금 8,995,900원을 원고에게 내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김석기의 미납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함.
  • 재판에서는 김석기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독립 상인인지, 피고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김석기와 유제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김석기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석기가 독립 상인으로서 대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석기는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으로 받고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립된 상인임.
  • 김석기가 원고에게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함.
  •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피고의 책임은 단순한 신원보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증책임임.
  • 김석기와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김석기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한 점을 고려함.
  • 원고는 김석기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미납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타당함.

핵심 정리

김석기는 유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는 독립 상인이며, 피고는 김석기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인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김석기의 미납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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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자의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위 판매원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의 책임의 성질

【원 고】 김장배 【피 고】 김규섭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1988.3.25.까지는 연 5푼의, 1988.3.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995,900원 및 이에 대한 1984.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서), 갑 제4호증(과세증명원), 증인 이 길순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이력서), 갑 제2호증(신상명세서), 갑 제5호증(인사장), 갑 제6호증(최고서), 갑 제7호증의 1내지 8(거래처원장), 갑 제8호증(위탁거래약정서), 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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