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와 한시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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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5가합3563 민사 사건(1995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OO지역 아시아자동차공업 회사 직원으로 덤프트럭 구입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 1991년 12월경, 피고들은 덤프트럭 구매자 4명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인 서류를 제출했으나, 원래 보증인으로 교체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증인으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잘못 등재된 보증인들에게 대출금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피고들을 형사고소할 것처럼 위협하자 피고들은 원고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속했다.
- 이후 피고들은 보증인 교체 서류를 준비했으나, 원고가 파산하는 바람에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책임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원래 보증인으로 교체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보증책임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지지만 신의에 따라 책임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래 보증인이 되기로 했으나, 원고의 파산 등으로 인해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 피고들이 원고와 한시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소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었다.
-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과실로 인해 원래 보증인 대신 다른 보증인들이 등재되어 혼란이 생겼고, 원고가 무효인 외관을 근거로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해 피고들이 고소 위협을 받았다.
- 피고들이 보증인 교체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의 파산으로 실패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에게 보증책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므로 책임 범위를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원래 보증인으로 교체되지 않아 보증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보증인 교체 실패와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절반으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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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타인을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을 체결해 준 자의 책임을 신의칙에 기하여 5할을 감액한 범위로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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