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대리점 물품대금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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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49829 민사 사건(1997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1989년 10월 10일 소외 2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소외 2 주식회사는 1995년 1월 7일 부도가 나면서 미수금 726,349,386원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 1은 1989년 12월 29일경 동업관계 청산 후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2는 약관상 묵시적 갱신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1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과 피고 2의 약관상 묵시적 갱신 조항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해지 의사표시는 보증계약 해지뿐 아니라 갱신 거절 의사도 포함하므로, 보증계약은 늦어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약관상 묵시적 갱신 조항은 고객의 사소한 부주의로 장기간 계약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및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 모두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갱신 거절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약관상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인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증인은 계약 종료 시 명시적으로 갱신을 거절해야 하며, 약관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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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의 효력(무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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