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49829서울고등법원 2심1997-07-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리점 물품대금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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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6나49829 민사 사건(1997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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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회사는 1989년 10월 10일 소외 2 주식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 없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 소외 2 주식회사는 1995년 1월 7일 부도가 나면서 미수금 726,349,386원이 발생했습니다.
  • 피고 1은 1989년 12월 29일경 동업관계 청산 후 보증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 2는 약관상 묵시적 갱신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서 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은 피고 1의 보증계약 해지 주장과 피고 2의 약관상 묵시적 갱신 조항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의 해지 의사표시는 보증계약 해지뿐 아니라 갱신 거절 의사도 포함하므로, 보증계약은 늦어도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 약관상 묵시적 갱신 조항은 고객의 사소한 부주의로 장기간 계약이 지속될 위험이 있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 및 제12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 1과 피고 2 모두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대보증계약에서 보증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갱신 거절을 포함하는지, 그리고 약관상 자동 연장 조항이 무효인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보증인은 계약 종료 시 명시적으로 갱신을 거절해야 하며, 약관에 의한 묵시적 갱신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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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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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자동연장에 관한 약관의 효력(무효)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서울지법 1996. 10. 25. 선고 95가합9443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피고 1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2 사이에 생긴 제1, 2심 소송비용과, 원고와피고 1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심피고소외 2 주식회사,소외 3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26,349,386원 및 이에 대한 1995.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및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 이름 다음의 각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그 각 인영이 피고들의 의사에 기한 날인에 의하여 현출된 것으로 추인되므로 문서전체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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