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2 회사 공동관리 절차 중 신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정산금 및 파생상품 손해배상을 청구함

• 소외 2 회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업을 하는 회사로, 2010년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여러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리 절차를 시작했다.
• 2010년 4월부터 여러 차례 협의회를 열어 신규 자금 지원과 채권 상환 유예 등을 결정했으나, 원고는 신규 자금 지원 결의에 계속 반대했다.
• 2011년 9월, 원고는 반대 입장으로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이 가진 채권을 다른 찬성 채권자들에게 넘기려 했다.
• 원고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정산금과 파생상품 관련 손해배상을 찬성 채권자들에게 청구했다.
• 찬성 채권자들은 원고의 청구 금액 산정 방식과 손익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였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 과정에서 신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이에 따른 정산금과 파생상품 헷지거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및 채권 매수가액의 적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공동관리절차와 자율협약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은 일정 기준으로 손익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정산금 산정은 협약과 관련 법령, 그리고 합의된 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제시한 회계법인 보고서에 대한 평가와 산정 방식에 대해 법원은 일부 오류와 과도한 평가가 있다고 판단했다.
• 찬성 채권자들이 제시한 산정 방식과 회계법인 보고서가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했다.
• 따라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 산정은 신뢰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공동관리 절차 중 신규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정산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산 기준과 손해배상 산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간 협약과 절차에 따른 채권 정산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