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함.

• 1980년 8월, 원고는 소외2와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소외2는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뒤 원고에게 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함.
• 같은 날, 피고는 소외2가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연대보증 계약을 원고와 체결함.
• 1981년 10월, 소외2가 거래를 중단하고 2,585,983원의 대금을 미납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는 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했고, 피고는 소외2의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신원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연대보증 계약으로 보고 피고에게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소외2와 원고 사이의 화장품 외상거래는 사용자와 직원 관계처럼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었음.
•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 계약이 아니고, 연대보증 계약임.
• 연대보증 계약에서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외2가 대금을 내지 않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미납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원고는 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했고, 피고는 소외2의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신원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으로 보고, 피고에게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