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985서울고등법원 2심1980-07-14 선고검수완료

청소차 운전사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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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985 민사 사건(1980년 7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 신원보증법 제6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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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5월 3일, 원고 산하 청소차 운전사 소외1이 서울 서대문구 OO지역에서 청소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2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는 피해자인 소외2와 그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1,900만 원을 공탁함.
  • 피고는 소외1의 동서로서 소외1의 부탁을 받고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담보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사고 당시 소외1은 저속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오토바이는 과속으로 충돌했으며, 소외1의 과실은 중대하지 않은 경과실로 판단됨.
  • 피고는 동서 간 의리로 보증을 섰으나, 계약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소득이 적은 가장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산하 청소차 운전사 소외1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소외1의 부탁으로 신원보증인 역할을 하며 손해를 담보하기로 한 계약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 일부를 책임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손해배상금 중 일부만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해담보계약은 일반 보증계약과 달리 독립적인 책임을 지는 계약으로, 신원보증법 제6조가 적용됨.
  • 사고는 소외1의 경과실로 발생했으나, 원고가 소외1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피고는 동서 간 의리로 보증을 섰고, 계약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경제적 여건도 좋지 않았음.
  • 사고 당시 소외1의 과실은 중대하지 않았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에 큰 영향을 미침.
  •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1,900만 원 중 380만 원으로 제한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38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핵심 정리

청소차 운전사가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책임자인 운전사의 동서가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를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사고 경위와 보증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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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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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담보계약에도신원보증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8가합5658 판결) 【주 문】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1979. 11. 30.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일부 정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재정보증서), 같은 갑2호증(인감증명서), 같은 갑3호증 내지 5호증(각 판결), 같은 갑6호증(공탁서), 같은 갑7호증(결정), 같은 갑8호증(증명원)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법원의 기록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 ****이 원고 산하 서대문구청(지명 생략)출장소 소속(차량번호 생략)호 청소차의 운전사로 취직함에 있어서 “재정보증서”라는 제목아래 “같은 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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