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도정가공 위탁을 받은 자가 일부 양곡을 횡령하여 반환하지 않음

• 원고는 소외인에게 정부양곡 도정가공을 위탁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 소외인은 원고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도정가공을 하던 중, 백미 636석과 정맥 189석을 횡령하여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횡령한 양곡의 반환 또는 시가 상당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보증계약 체결 시기, 원고의 과실, 물적담보 우선 실행 등을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양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소외인에게 정부양곡 도정가공을 위탁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소외인이 일부 양곡을 횡령하여 반환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양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보증계약 체결 시기가 원고 주장과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계약서와 증언에 비추어 원고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인 등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고 가공임금 지급을 정지했다가 해제한 것이 책임 면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소외인의 사기로 인한 것이므로 면제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들은 물적담보(저당권)를 먼저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는 물적담보 실행을 보류하고 인적담보인 연대보증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감독 소홀 등 과실을 주장했으나, 원고에게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물적담보를 먼저 실행하지 않더라도 직접 채무 이행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권리행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연대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