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인감도장이 도용되어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약속과 문자메시지로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함.

• 2003년 7월부터 2004년 5월 사이, 소외인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도장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하고,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발급받아 사채업자들과 원고 이름으로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피고는 소외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04년 2월 소외인과 원고가 함께 적힌 차용증을 받음.
• 2004년 3월, 피고가 소외인의 포장마차에서 원고를 만나자 원고가 변제 약속을 하며 연대보증 의사를 나타냄.
• 2004년 4월, 피고와 소외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이후 원고는 2004년 10월 피고에게 채무를 갚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냄.
• 원고는 소외인의 무단 도용을 이유로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인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고 추인했다고 주장함.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해 소외인이 사채업자들과 연대보증 계약을 맺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 약속과 문자메시지로 연대보증 의사를 밝히고 이를 인정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하고 추인한 것으로 보고 공정증서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외인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을 도용해 위임장을 위조하고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형사처벌 받은 점을 인정함.
• 그러나 피고가 돈을 빌려주고 소외인과 원고를 직접 만나 원고가 변제 약속을 한 점, 그리고 원고가 문자메시지로 채무 변제를 약속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연대보증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
• 원고가 처음부터 연대보증인이 아니었더라도 2004년 3월경부터는 연대보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함.
• 만약 소외인이 무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고가 이를 나중에 인정(추인)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봄.
•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원고 몰래 인감도장을 도용해 연대보증 계약이 체결됐지만, 원고가 직접 변제 약속과 문자메시지로 연대보증 의사를 나타내 추인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증서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