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406광주고등법원 2심1982-05-28 선고검수완료

소외1이 원고에게 집을 이중으로 팔아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 등이 보관증을 주며 대신 돈을 보관하겠다고 약속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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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406 민사 사건(1982년 5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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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1월, 소외1이 원고에게 광주시 OO지역에 있는 연립주택 한 채를 1,000만원에 팔고 700만원을 받음.
  • 소외1은 같은 집을 다른 사람에게도 팔아버리는 이중매도를 하여 원고에게 대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됨.
  • 원고가 소송을 준비하자, 소외1의 부탁으로 피고 등이 원고에게 300만원을 보관하겠다는 보관증을 1980년 3월 31일에 줌.
  • 보관증에는 "주택 101호 준공검사 후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음.
  • 1980년 11월 3일, 주택 준공검사가 완료됨.
  •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증에 적힌 3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1이 원고에게 집을 두 번 팔아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 등이 소외1 대신 원고에게 300만원을 보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주택 준공검사가 끝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보관증에 적힌 금액만큼 소외1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한 것으로 보고, 준공검사 완료 후 원고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작성한 보관증은 소외1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약속으로 봄.
  • 보관증에 "준공검사 후 지급"이라는 문구는 조건이 아니라 돈을 주는 시기를 정한 것으로 해석함.
  • 소외1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피고가 대신 했지만, 이 문제는 피고와 소외1 사이의 일이고 원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피고가 주장한 공사비용 등은 원고에게 대항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증에 적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소외1이 집을 두 번 팔아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보관하겠다고 약속했고, 법원은 이 약속을 인정해 피고가 돈을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준공검사 완료는 돈을 줄 시기를 정한 것일 뿐, 지급 의무를 없애는 조건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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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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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효과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80가합798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0. 11. 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건축물 관리대장), 갑 제3호증(보관증, 추후 인부정정)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당원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소외 1이 1980. 1. 21.경 원고에게 그가 건축중이던 광주시 서구 신안동 475의20 연립주택(호수 생략)호를 금 10,000,000원에 매도하고, 1980. 3. 13.까지 대금 7,000,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1980. 3. 5.경 이중으로 매도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받은 금원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가 이를 고소하려 하므로, 다급하게 된소외 1이 위에 대한 대비책으로 위 받은 금액의 반환을 확약하면서 이러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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