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상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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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3(38%)원고패5(63%)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1나604·광주고등법원·1982-06-25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0만원 / 청구 240만원)
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15만원)
81나406·광주고등법원·1982-05-28
소외1이 원고에게 집을 이중으로 팔아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자, 피고 등이 보관증을 주며 대신 돈을 보관하겠다고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300만원)
82나74·광주고등법원·1982-05-28
면사무소 직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금원을 편취함.
원고패
기각 (청구 120만원)
82나20·광주고등법원·1982-05-21
부동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81나439·광주고등법원·1982-05-21
계주가 탈퇴한 계원의 미납금 채권을 계원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넘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8만원)
78나176·광주고등법원·1981-10-14
학교법인 이사장 사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원고가 사망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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