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영

건설업면허 갱신 신청 시 실제 상근하지 않는 기술자를 상근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함

원고가 1979년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89년 지방사무보조원으로 특별임용되었으나, 1997년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과거 집행유예 전과가 발견되어 당연퇴직 조치되자 지위 확인을 구함.

지하상가 임대인들이 횡단보도 설치로 인해 지하도 이용자가 줄어 영업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설치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이미 사실상 대지화된 공장용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히로뽕 10킬로그램을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모의하고 소지함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가 원고에게 수확기 전 무우를 우량품종으로 판매하고 잔금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