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2노852 강간 사건(1983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5월 12일 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감.
- 피해자가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강간할 생각을 품음.
-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하룻밤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거짓말함.
-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고인이 "소리치면 죽인다"며 위협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약 10미터 끌고 감.
- 피해자가 무서워서 방으로 유인되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히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력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응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누를 정도로 강제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입을 틀어막고 강제로 끌고 가 폭행을 가한 점 인정.
-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점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강제력 행사로 봄.
- 피해자가 상박부와 흉부에 타박상을 입은 점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됨.
- 원심은 강제력 행사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채증법칙 위반으로 보고 원심판결을 뒤집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으며, 피해자가 두려움에 반항하지 못한 상황도 강간죄 성립에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피해자를 쇠줄칼로 위협하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때린 뒤 강간함
피고인2가 피해자1을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여러 차례 강간하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피해자 3명을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1명을 실제로 강간하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피고인A가 13세 미만의 부녀B와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간음하였다.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하며 강간하고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내용을 모른 채 고소 취소서에 서명함.
여러 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유부남인 ****이 ****와 10회 간통하고, 이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협박하여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폭행해 후두부에 멍이 들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산장으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함.
피고인A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B를 순차적으로 강간하여 처녀막 파열상을 입힘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3회에 걸쳐 강간행위를 하여 처녀막 파열상 발생.
피고인이 14세 피해자를 자신의 방에서 강제로 데려와 여러 차례 강간하고 강제추행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수치심을 주며 강제로 간음하려 시도함.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성관계를 가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위협하며 성폭행함.
피해자를 재워주겠다며 주거지로 유인한 뒤 차례로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지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붙잡아 끌어내리려 함.
전 연인을 강제로 성관계하려다 실패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술집 접대부와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과도로 위협하며 강간을 시도함
술을 마시러 단란주점에 들어갔다가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을 시도함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뒤 간음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벗은 상체를 촬영함
성매매 후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폭행하고 강제로 간음해 상해를 입힘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후 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가 부끄럽고 무서워서 피고인의 성교 요구에 응한 경우와 강간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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