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이재화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4개월전체 대비 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4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0.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4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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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2건-42%
평균 2년 9개월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기각1(25%)
82노852·광주고등법원·1983-05-26·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해 강제로 방바닥에 눕힌 뒤 성관계를 맺음.
실형
3년 (실형)
83노38·광주고등법원·1983-04-29·문서위조·변조
피해자의 병역수첩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붙여 사용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2노857·광주고등법원·1983-03-03·마약 수입·제조
히로뽕 10킬로그램을 일본으로 밀수출하기로 모의하고 소지함
기각
기각
82노775·광주고등법원·1983-01-27·강간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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