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1982년 5월 피고인A가 구속됨.
• 이후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B가 고소를 취소함.
• 1982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선고됨.
• 원심은 구속 기간을 실제보다 더 길게 계산해 미결구금일수를 산정함.
• 피고인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으나, 원심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구속 기간 계산이 실제보다 길게 된 점과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었다. 법원은 원심의 구속 기간 계산이 잘못됐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경은 하지 않고 형을 선고했다.

• 원심이 실제 구속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계산해 법을 어겼다.
• 그러나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판결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한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 원심판결 전에 구금된 195일을 형에 포함시키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A는 피해자B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했고,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 오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변경을 하지 않았다. 반성과 합의를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