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강간 미수 및 경찰관 폭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9노63 강간 사건(2009년 6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3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1 무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76조 제1항, 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형법 제301조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가 피해자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0일 오후 9시경, 피고인 A는 OO지역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를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 B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 A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 A를 강간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인정되나, 실제로 강간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다만,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을 감안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강간미수와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폭행해 강간을 시도하며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물건을 훔침
검사가 한 가지 범죄만 기소했으나 법원이 여러 범죄를 인정해 경합범으로 처벌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 반항하자 때리고 간음하려 한 혐의를 받음
심야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여자화장실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피해자와 합의 후 고소를 취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협박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함.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따라가 팔을 잡아 골목으로 끌고가 강간을 시도하고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와 식사 후 드라이브를 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하려 폭행을 가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구 문화재보호법 제81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 [2] 골동품 매매업자가 적법하게 취득한 일반동산문화재를 자신의 사업장에 진열하거나 금고에 넣어 둔 것이 ‘일반동산문화재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문화재를 허가 없이 발굴한 본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구 문화재보호법 제82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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