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옥상으로 유인해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6노279 강간 사건(1976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75건)로 보면 실형 70%,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8%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2월 4일 저녁 8시 40분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를 OO지역 시장 건물 3층 옥상으로 유인함.
- 그곳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두 사람에게 순서대로 강간당함.
- 피해자는 외음부에 찰과상을 입어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했음.
- 원심에서는 피고인 1과 2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2는 집행유예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강간한 사건이다. 쟁점은 두 사람이 순서대로 같은 피해자를 강간했을 때 죄가 몇 개인지였으며, 법원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계속 강간한 경우 하나의 죄로 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법률 위반으로 파기되고 피고인 1은 징역 2년 6월, 피고인 2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공모하여 같은 피해자를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밀착해 순서대로 강간했음.
-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 계속 강간 행위가 이어졌음.
- 이런 경우에는 강간 행위가 여러 번이라도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원심은 각각의 강간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있다고 보고 형을 가중했으나, 이는 법률 위반임.
- 피고인들은 모두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어 형량을 감경함.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직접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도 고려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강간했다. 법원은 이 경우 여러 번의 강간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적절한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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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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