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 2008년 10월 말, 피고인 1은 가출한 14세 청소년과 함께 모텔에 머무르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했다.
• 2008년 12월 1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 피해자는 만 14세로, 피고인 2의 위협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 피고인 1은 피해자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관리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며 협박해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고인 1은 가출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위협해 강간했다.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단독 의사만으로 처벌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해 두 사람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으며, 법은 청소년 보호를 우선시한다.
• 피고인 1은 인터넷 채팅을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 조건을 정하고, 피해자가 받은 돈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욕설하며 신체적 힘으로 저항을 막아 강간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피고인 2를 경찰로 믿게 된 정황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청소년 성보호법 취지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 1과 2는 만 14세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각각 성매매 알선과 강간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단독 처벌 의사 철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