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옥자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3년 4개월전체 대비 +28.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5년

집유 5건평균 2년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7%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4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5건

가벼운 쪽 2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6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3년 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2013고단7947 · 명예훼손·모욕 · 2014-12-17 · 초범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4건)
무거운 쪽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2011고합202 · 횡령 · 2012-05-11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5건)
무거운 쪽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2009고합12 · 강간 · 2009-02-16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58건)
가벼운 쪽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2008고합822 · 사기 · 2009-01-16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9건)
가벼운 쪽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2007고합1233 · 사기 · 2008-11-2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