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정옥자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 9개월전체 대비 +59.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4년 5개월
집유 2건평균 8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9.5%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2건+104%
평균 5년
명예훼손·모욕2건-22%
평균 8개월
강간1건-79%
평균 1년
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5(71%)집유2(29%)
2015노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9·명예훼손·모욕
피해자에 대해 여러 남성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사실을 이메일로 퍼뜨림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3고단7947·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7·명예훼손·모욕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2노1550·서울고등법원·2012-08-24·횡령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1고합20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5-11·횡령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실형
5년 (실형)
2009고합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강간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실형
1년 (실형)
2008고합8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6·사기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사기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실형
10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