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호텔을 빌려 2007년 8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며 영업을 했다.
• 피고인 2는 같은 호텔 지하 1층과 1, 2층 일부를 빌려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07년 8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손님과 여성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 피고인 3은 2007년 12월 5일 유흥주점 마담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고 여성 접대부와 성매매를 했다.
• 피고인 4는 서울 중구청 세무과 직원으로,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세금 문제 등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에게 부탁해 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했다.
• 검찰은 피고인 1과 2가 2007년 8월 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과 2는 서울의 호텔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과 알선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3은 성매매를 직접 한 혐의, 피고인 4는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일부 기간에 대한 무죄는 인정했지만, 주요 기간 동안의 범행은 유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과 2가 2007년 8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성매매 장소 제공과 알선을 한 사실은 증거가 충분해 유죄로 인정했다.
• 2007년 8월 이전에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3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도 범행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4는 뇌물을 요구한 점이 중대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점과 공직 근무 경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약 1억 1,960만 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 피고인 2는 직접 금품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영업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서울의 한 호텔과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장소 제공과 알선이 이루어졌고, 관련자들이 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증거에 따라 일부 기간 무죄를 인정했으나, 주요 범행 기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