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류지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5년 6개월전체 대비 +1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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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79%
평균 1년
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3(75%)결과 미상1(25%)
2009고합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강간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실형
1년 (실형)
2008고합8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6·사기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사기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실형
10년 (실형)
2008재고합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7·상해
재심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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