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 2006년 12월 28일, 재심청구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8년 3월 3일, 재심청구인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8년 3월 24일, 재심청구인이 사망하였다.
•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사망했을 때 소송 절차를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 규정이 없으며,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면 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된 사실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였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자, 법원은 재심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 종료를 공식 선언하였다. 쟁점은 재심청구인의 사망이 재심 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법원의 조치 여부였다.

• 형사소송법에는 재심청구인이 사망했을 때 소송을 이어받는 규정이 없고, 형사소송 당사자의 지위는 개인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본다.
•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면 소송 절차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 법원이 소송절차 종료를 명확히 선언하지 않으면, 절차 종료 여부에 대한 혼란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 소송절차 종료선언을 하는 것이 외부에 명확한 표시가 되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한다.
• 기록상 재심청구인은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전인 2008년 3월 24일에 사망한 사실이 명백하다.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 절차는 자동으로 끝나며, 법원은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이는 절차의 명확성과 분쟁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