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열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5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배기열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6건(2008~201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강제추행 1건, 횡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5건의 결과는 실형 1건, 집행유예 4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5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6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2009고합1290 · 강제추행 · 2010-02-05 · 경상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6건)무거운 쪽
-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2006고합463 · 횡령 · 2009-10-26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중간
-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2009고합12 · 강간 · 2009-02-16 · 미성년 피해자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58건)가벼운 쪽
-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2008고합822 · 사기 · 2009-01-16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869건)가벼운 쪽
-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2007고합1233 · 사기 · 2008-11-2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13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77%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징역 10년 → 항소심 징역 10년 (유지)2007고합1233 · 2008-11-20
-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감형)2009고합1290 · 2010-02-05
-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08고합822 · 2009-01-16
-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감형)2006고합463 · 2009-10-26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6건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재심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사망함.
민사 판결
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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