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기열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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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강간1건-79%
평균 1년
사기1건+35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집유1(14%)일부승1(14%)결과 미상1(14%)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횡령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2009고합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강간
피고인 1은 가출 청소년에게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함.
실형
1년 (실형)
2008고합822·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16·사기
서울의 유흥주점과 호텔에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알선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사기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실형
10년 (실형)
2008재고합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07·상해
재심청구인이 새로운 증거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개시 결정 전에 사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5가단30517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5
학교의 기독교 의식 강요로 신앙의 자유 침해 및 퇴학처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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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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